[의약뉴스] 정부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인체용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안을 논의하기 시작해 약사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확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부 관계자와 실증특례 신청 업체, 대한약사회, 규제샌드박스 민간위원 등이 참석,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업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안을 논의했다.
과기부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1시간 동안 실증특례 신청 업체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추가로 1시간 동안 별도의 논의를 진행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토론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업체와 약사회의 입장만을 전달했다”며 “민간위원들의 질문에도 일부 응답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증특례 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며 “과기부가 관계 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추가 회의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사전검토위원회 회의가 탐색전 형태로 마무리됐지만, 약사사회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약사회가 그동안 인체용의약품 관리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명분으로 반대했지만, 과기부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지난 2022년에 신청돼 장기 유예 안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과기부가 심의위원회 상정에 무게를 두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 A씨는 “규제샌드박스에 오랫동안 머무른 안건들은 우선순위로 심사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증특례가 통과되면 인체용의약품 관리체계에 큰 허점이 생긴다”며 “과기부가 이러한 점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있을지 알 수 없어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과기부의 판단은 추후 공개될 일정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가 소위원회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면 실증특례 논의가 지연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 상정이 결정된다면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 B씨는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사업의 보완점을 제시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경향이 강했다”면서 “따라서 과기부가 관계 부처와 논의 후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