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대생 집단 휴학, 7~8년 뒤 군의관 수에 영향”

[의약뉴스] 국방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 배출되는 의사 수가 적어진다면 7~8년 뒤에 군의관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방부 김선호 차관에게 의대생 집단 휴학 문제가 군의관 모집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서영석 의원은 “한 해에 새롭게 모집되는 군의관이 연 773명 정도로 전체 군의관 수의 30%가 약간 넘는다”며 “만약 의대 증원으로 인한 집단 휴학으로 내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으면, 군의관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선호 차관은 “의대생의 전체 학업과정과 전공의 과정을 고려하면 7~8년 뒤에 군의관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차관의 답변에 서영석 의원은 군 사기 유지와 군 준비 태세 확립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 재차 질문했다.

서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갈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 대란 문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으면 군의관 부족으로 군 사기나 군 준비태세 확립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의대생이 줄고, 의사 수가 감소해서 군의관 확보가 어렵다는 전제라면 맞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방부는 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에 파견한 군의관이 약 200명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군의관들의 응급실 배치 현황을 보니 누계로 1300명 이상이었다”며 “이 수치대로라면 전체 군의관의 절반이 투입된 수준인데, 군의관 운영에 문제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선호 차관은 “실제 의료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은 약 200명”이라며 “파견된 인원 수가 누적돼 1300명으로, 군의관 운영에는 문제 없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석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서 시작된 문제가 의료계를 넘어서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의대 정원으로 시작한 문제가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의관 인력 수급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국방부는 군의관 인력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