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의사 평균연령 3.6세↑ 40대 이하 13.7%↓外

◇의사 평균연령 3.6세↑ 40대 이하 13.7%↓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전문의 수는 2만 7000여 명 증가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평균연령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을 보면, 2024년 7월 기준 전체 전문의 수는 14만 8250명이고 평균연령이 50.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하면 전문의 수는 2만 7,323명(22.6%), 평균연령은 3.6세 증가한 수치다.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63.4세의 결핵과였고, 산부인과(54.4세), 예방의학과(53.6세), 비뇨의학과(53.5세) 순이었다. 

2014년과 비교해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진료과목은 비뇨의학과(6.5세↑), 심장혈관흉부외과(5.6세↑), 결핵과(5.3세↑), 산부인과(4.9세↑)가 뒤를 이었다.

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라 40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감소했다. 2014년 전체 39.5%(12만 927명 중 4만 7817명)를 차지한 40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2024년 7월 34.1%(14만 8250명 중 5만 567명)로 5.4%p 줄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26개 진료과목 중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수가 증가했지만,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는 각각 40.4%ㆍ6.4%ㆍ2.4% 감소했다. 

40대 이하 전문의 수가 감소한 진료과목은 결핵과ㆍ비뇨의학과ㆍ산부인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예방의학과ㆍ이비인후과ㆍ외과 등 7개였고, 전체 전문의에서 40대 이하 전문의 구성 비율이 감소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ㆍ비뇨의학과ㆍ외과ㆍ이비인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 등 11개였다.

필수의료라고 일컬어지는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중에서는 산부인과 지표가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평균연령이 4.9세 증가했고, 전체 전문의 수 및 40대 이하 전문의 수도 각각 2.4%와 28.1% 줄며, 의료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의사인력의 연령구조도 변화하면서 은퇴하는 의사는 증가하지만, 신규의사 배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장래에 의료수요 증가는 명약관화한 만큼, 필수의료를 포함하여 진료과목별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대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상병수당 정률제 한다며 최저임금 80% 제한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이 3년째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률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 4차 시범사업이 사실상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액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제4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정액형 모델보다 더 합리적인 정도의 지급액을 보조한다는 목적으로 소득대비 일정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는 정률형 모델을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시범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4차 시범사업에서 대상 지역 수를 늘리는 대신 제1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배제했고, 기존 예산에서 75.3%를 삭감한 약 36억을 배정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서 그 결과인 예산 실집행률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4차 시범사업 모델의 상병수당 일당 지급액 상한을 6만 7200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에 최저임금에 60%를 지급하는 정액 모델 수당에서 최저임금의 약 80%를 지급하는 정도로 바꾼 것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

서영석 의원은 “최저임금의 약 80% 수준으로 상한액이 제한된 정률제 모델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정률제 모델의 효과를 퇴색시킴으로써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인 정액제 모델로 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질 생각은 안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자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지 않기 위해 36억만 배정한 꼼수 중에 꼼수”라며 “상병수당의 본사업 전환을 미루면서까지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에 공적 지원 제도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