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 전망

[의약뉴스]

국정감사 이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7윌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질문들을 던졌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미 비대면 진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정부가 제한 없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말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보건의료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모두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라며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법제화를 지향한다면, 야당은 규제안이 중심이 되는 법제화를 생각하는 걸로 보인다”며 “결국 국회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고, 어떻게 법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규홍 장관이 계속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답변을 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생각보다 빨리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약 배송 관련된 사항들이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 약 배송 관련 이야기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시작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약 배송 제한으로 비대면 진료가 불완전하다는 시민단체, 산업계 의견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디알엑스 솔루션 박정관 대표의 증인 출석이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약 배송에 관한 생각을 볼 기회가 없었다”며 “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약 배송 논의를 시작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바로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며 “이를 반영해서 정부와 여당이 함께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이면 2025학년도 의대 입시와 관련된 논쟁들도 학사일정 때문에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위 차원에서도 의제 전환이 일어날 시기라는 점이 비대면 진료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