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극복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기능인 국가 방역망이 뚫린 데서 비롯되었다. 방역당국의 지식부족과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인하여 서른 여섯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서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 또한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당국의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를 지켜보면, 앞으로 반복해서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될 것인가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첨단의 의료시설과 우수하고 열정적인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에 입각한 보건의료계획 및 공중보건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해 순식간에 한 사회가 마비되고, 전 국민의 일상이 침해받는 위기상황의 전개를 똑똑히 지켜보았다. 낯선 감염성 질환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도생의 이기적 행태를 어떻게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겠는가?

이번 메르스 확산의 숙주로 거론되는 응급실 밀집과 의사쇼핑, 다인실 병실과 병원감염관리 부실, 취약한 공공의료병원시설, 그리고 간호간병 책임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가하는 왜곡된 입원진료 환경 등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고질적 문제로 매일 매시간 의료진을 포함하여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불편과 고통으로 힘들게 하는 잘못된 보건의료체계의 산물들이다. 더는 이러한 보건의료영역의 비정상이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 진행과정에 확진되어 완치된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병원에서 또는 집에서 격리된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낙인에 따른 이차 피해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메르스 감염환자 모두 국가 방역망의 부실에 따른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결코 이들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나아가 자가격리자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에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성실히 따라 주어 우리 사회가 빠른 시간 내 메르스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자들이다. 이외에도 지역 보건소 요원, 119 구급대원,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등 많은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와 격리자 관리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들 모두가 보여준 노력과 기여는 위로받고, 지지 받아야 한다.

메르스의 실질적인 종식이 공표된 이제부터는 부서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기 위한 범정부, 범사회적 노력이 시작되어야한다. 신종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제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쳐 나가야 한다.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임을 인식하고, 정부당국은 후진적인 보건의료제도개혁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인색하여서는 안 된다.

‘살려야 한다’는 의료진의 사투에 눈물어린 지지와 공감을 보낸 전 국민들과 함께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그리고 소비자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정부당국에 아래의 사항을 즉각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번 메르스 사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모든 이들에게 정부당국은 진심으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이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부는 메르스 사태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역망을 제대로 구축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진행과정을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개선특위를 즉각 구성하여,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참여하는 대국민 토론회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6일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소비자단체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시민단체 : 건강복지공동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YWCA 환자단체 :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GIST환우회 노동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학계, 의료계 : 대한보건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협-의학회 공동 메르스 대책위원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환경건강연구소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