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양의사협회 !!
그런 양의사협회 눈치보고 국민건강 뒷전 일삼는 복지부 !!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고 즉각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

우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 뒤로한 채 직역간 이해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복지부 해체와 국민목숨을 담보로 정부에 여러 협박을 일삼는 양의사협회의 사과를 주장하며, 국민건강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2011년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확정하는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을 비롯하여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전반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의 철폐는 정부에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시행을 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무처인 보건복지부가 양의사협회의 눈치와 압박으로 인해 시간을 지체하고, 1년이 넘게 지지부진하고 협의체 구성 등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기에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양의사 이권단체에 굴하여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의사 의료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니며,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의료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거듭 밝히며,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6. 1. 12.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