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연계?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결국 양의사 편에 서버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일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해결을 뒤로한 채 양의사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의료기기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연계해 추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양의사들이 파업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함으로써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모두가 우려했던 양의사 출신 장관으로서의 한계를 결국 드러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과 수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와 공청회를 통한 국회의 요구 등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혁파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대표적인 규제 기요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공언까지 했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루아침에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양의사단체의 주장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면 특정직역단체의 목소리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재는 게 편이다’라는 속담처럼 양의사 출신 장관은 양의사협회와 연관된 행정에 있어 공정한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스스로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미달임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일동은 국민건강은 뒤로한 채 노골적인 양의사 편들기로 보건의료계는 물론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일동은 국민의 진료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결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양의사협회 대변인으로 전락해 버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그 날까지 총력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6. 3. 18.

인천광역시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