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해야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의료기기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연계해 추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양의사들이 파업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양의사 출신 장관으로서의 한계를 결국 드러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적요구이며, 협상이나 직역간의 갈등의 대상이 아니다. 현대 의료기기는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제까지 양의사 단체의 눈치를 보며 국민 건강을 외면할 것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다.

정진엽 장관은 분명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 ’는 의료계 통합과 화합의 메세지로 장관직을 시작하였으나 하루아침에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발언을 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양의사 단체의 눈치를 보는 지금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임을 망각하고 스스로가 양의사 단체의 대변인임을 자처한 장진엽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6. 3. 25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