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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정보제공료' 제공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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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정보제공료' 제공 철회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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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로 국민부담 가중
보건복지위원회 윤여준의원은 21일 2003년 보건복지예산안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약품정보제공료' 수가를 철회해야 하고, 참조가격제로 국민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참조가격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참조가격제는 국민부담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도 참조가격제에 대해 재정절감 및 약가 인하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면에 본인부담액의 증가로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요양급여비용청구 상한액에 근접하는 약제를 집중 처방함으로써 재정절감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제도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만 절감시킬 수 있다면 국민의료비 상승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정착을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약품정보제공료'라는 수가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국민을 깔보는 짓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결국 참조가격제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의사와 약사들은 새로운 수가신설로 수입을 더욱 늘리는 대신 제도시행에 따른 모든 부담(본인부담 증가, 약품정보제공료)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대폭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여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3年度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해서▲경직된 예산구조 탈피하고 국가보건사업비 비중 확대해야 ▲연구개발(R&D) 예산, 철저한 기획·평가로 예산낭비 방지해야 ▲지자체 소외계층 우대정책 평가하고, 국고보조금 지원과 연계해야 ▲연례적인 경로연금 이·전용, 불용액 문제 - 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책임전가 ▲癌정복을 위한 연구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라 ▲PDA 지급계획 보류하고, 전담공무원 수당인상 추진해야 ▲노인복지관 운영 방치로 자칫 신축예산만 낭비할까 걱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예산 증액 시급하다 라는 세부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또 '2003年度 보건복지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 국민연금기금운용 심사, 충분한 시간과 전문성 확보가 먼저 ▲ 거시경제 전망 수정할 필요는 없는가? ▲ 운용계획대비 실제 운용실적 편차 크다 ▲생활안정자금제도,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건강증진기금, 사업성과 철저히 검증해야 ▲TV광고 확대 위한 방송사와 협력체제 갖추어야 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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