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정형외과’의 조정개시율은 해마다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26일 발간한 ‘2017년 의료사고감정단 정형외과 감정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10월 31일 기준) 중재원에는 총 2026건의 조정중재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096건에 대한 조정절차가 이뤄져 조정개시율은 57.5%(자동개시 100%, 일반개시 49.3%)를 기록했다.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은 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에 38.6%를 기록한 이후 2013년 39.7%, 2014년 45.7%, 2015년 44.3%, 2016년 45.9%로 줄곧 50%를 밑돌았지만, 지난 2016년 11월 도입된 자동개시제도 등의 영향으로 처음 50%대로 올라선 것.
주요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중재원 개원 이후 ‘정형외과’의 조정·중재 신청건수가 2048건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정형외과 다음으로는 내과 15.7%(1481건), 신경외과 9.5%(895건), 치과 9.1%(859건), 외과 6.7%(628건) 순이었다.
정형외과 세부분야별 감정처리 현황을 보면 ‘슬관절’이 22.8%(168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척추’ 20.9%(154건), ‘수부’ 14.5%(107건), ‘견주관절’ 13.0%(96건), ‘족부’ 12.9%(95건) 등의 감정처리 비율이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형외과의 조정개시율은 2012년 32.9%, 2013년 41.0%, 2014년 45.0%, 2015년 40.6%, 2016년 41.7%, 2017년 53.7% 등으로 한 해(2013년)를 제외하고는 줄곧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형외과의 경우 감정완료 비율은 20.6%로 가장 높았다. 다른 진료과목의 감정완료 비율은 내과 15.4%, 치과 10.6%, 신경외과 9.7% 등의 수준을 보였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발간한 ‘정형외과 감정사례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감정 완료된 사건을 분석한 8개 세부 분야 52건의 주요 감정사례들이 수록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