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특위는 28일 오전 건보공단을 방문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한 수가협상팀을 만나 이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당초 의협이 정형근 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안소영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한 공단수가협상팀이 의협 특위를 맞았다.
특위 윤창겸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이번 수가계약협상 과정에서 일어난 공단의 월권․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을 권고하기 위해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공단 월권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공단이 환산지수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총액계약제를 전제로한 지불제도 개선, 비급여 조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단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환산지수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부대조건에만 열중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험이사는 이어, “협상을 4차례 진행하면서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법정만료시점을 넘긴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관행도 불법은 불법”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공단특위측은 이번 수가계약협상에서 일어난 월권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하며, 1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공단의 책임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공단특위측은 공단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며 공단의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면담장을 빠져나갔다.
윤창겸 부회장은 면담을 마친 후 “일단 정형근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니 공단의 대응을 지켜보고 2차 액션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공단특위의 방문이후 건보공단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기자 회견을 통해 “의협이 불성실하고 일방적인 수가협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무협의를 비롯한 협상 논의를 10여차례 진행했다”며 “공단은 이번 수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다.
이 실장은 이어, “수치만으로 협상이 진행돼 맞아지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수치에 대한 입장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대조건은 자연스럽게 제시된다”며 “부대조건은 이미 2006년 유형별 협상으로 변환될 때와 지난해 의협에서 먼저 약제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실장은 “의료인들이 한국 보건에 대해 지대한 영향과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한다”면서 “건보공단은 1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의협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며 “공단도 이번 협상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으며, 의협을 제외한 5개 단체와 협상을 타결해 전 직역과 타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면담에 의협측 인사는 윤창겸 부회장, 신민석 부회장, 정국면 보험부회장, 이혁보험이사, 문정림 공보이사 등 8명의 상임이사 및 수가계약협상 팀이 참여했다.
공단은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이성수 보험급여실장, 전종갑 재정관리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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