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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소식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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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소식에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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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 협의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확정...간병비 부담 10.7조 절감
간협 "수도권 상종 2개 병동 확대 역차별 우려"...간무협 "계약직 간무사 정규직 전환 숙제"
▲ 정부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간호계에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 정부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간호계에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의약뉴스] 정부와 여당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간호계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다만 간협에선 수도권 상종 2개 병동 확대에 역차별을 우려했고,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병동 계약직 간호조무사 정규직 전환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1일 당ㆍ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치료의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간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며, 간병ㆍ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은 ‘대체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질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올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개최한 간호간병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급성기ㆍ회복기병원의 간호ㆍ간병서비스제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향후 통합병동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질 높은 간호ㆍ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환자 집중관리 대책으로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중증환자가 많은 기관에 간호사 배치 상향 및 재정 보상 확대 ▲의료기관 단위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기존 경증환자 위주의 선별 운영체계 개선 ▲수술 후 당일환자, 소아환자 등의 정서적 돌봄 지원 강화 등이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포함된 것을 두고, “중증환자가 질 높은 간호ㆍ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간병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간호조무사 배치를 확대해 환자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사 비중을 반드시 70%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운영하는 인력배치기준 보다 상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간호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을 단지 2개만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참여를 제한 것은 역차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간호계가 그동안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간호ㆍ간병서비스 전면 확대를 요구해 온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추후 참여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시 간호조무사의 배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1명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했던 업무 과중이 줄어들어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은 경증환자 위주로 이루어지던 간호ㆍ간병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간호ㆍ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중증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ㆍ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만 전담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가 신설된 부분도 반가운 소식”이라며 “야간 전담 근무 간호조무사에게 수가가 지급되면 간호조무사 근무여건의 선택지 확대와 근무 유형의 다양화가 이뤄지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지적이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낮게 책정된 수가가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 젊은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및 안정적 정립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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