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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률지원 변협, ‘변호인 조력권’ 침해한 수사기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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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률지원 변협, ‘변호인 조력권’ 침해한 수사기관 규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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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률지원한 변호사 소환 조사 항의집회...‘경찰의 사과와 각성’ 요구

[의약뉴스] 변협이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 조력권’을 침해한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정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법률지원을 한 변호사까지 조사의 대상을 확대하자, 이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영훈 협회장을 비롯, 임원진 50여명 이상이 참석한 항의집회를 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규탄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영훈 협회장을 비롯, 임원진 50여명 이상이 참석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영훈 협회장을 비롯, 임원진 50여명 이상이 참석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변호인조력권 보장하라’, ‘법치주의 훼손하는 위법수사 중단하라’, ‘기본권을 무시하는 수사기관 각성하라’, ‘변호사제도 위협하는 무리한수사 중단하라’ 등의 플랜카드를 들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건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죄에 대한 교사ㆍ방조 및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공모 또는 교사ㆍ방조했다’는 취지로 의협 비대위원장 등 6명을 고발했다.

복지부의 고발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으며, 이에 더해 의협 비대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직원 8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의결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의협 전성훈 전 법제이사 등 변호사들을 참고인 조사하게 됐다.

이에 전성훈 전 이사는 변협 권익위원회에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고, 변협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항의집회에서 김영훈 협회장은 “지난달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변호사들을 계속 소환해,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강력히 규탄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변호사들은 의협 및 그 소속 의사들에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이 같은 업무수행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른 것”이라며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변호사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한다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라는 게 김 협회장의 설명이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며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것에 대해 수사하려면 중대ㆍ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봐야하고, 그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변협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아가 변협 김관기 수석부협회장은 “아무리 범법자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며 “고객과 상담했다고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건 인권침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 자괴감이 넘친다”며 “누구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없다면 이는 전체주의체제와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경찰의 사과와 각성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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