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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 ㆍ휴진신고명령 발령 예고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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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 ㆍ휴진신고명령 발령 예고 맞불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6.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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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에 맞대응...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 착수

[의약뉴스]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겠다고 선포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 전병왕 실장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발표했다.
▲ 전병왕 실장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오는 17일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18일, 전면휴진을 선포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이기에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 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18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업무일 기준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18일 정부가 조사해 시군 단위 기준으로 개원의가 30% 이상 휴진하면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라며 “30%가 추가 명령의 기준으로, 환자의 불편이나 진료 공백을 살펴가며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은 휴진 상황을 확인하고 18일에 내릴 예정”이라며 “휴진율이 30%를 넘어서면 정부에서 직접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항을 채증해 행정처분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면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나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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