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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확정, 의-한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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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확정, 의-한 희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20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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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8일 검찰 재상고 기각...의협 한특위 “수많은 피해자 양산할 것” 경고
한의협, 판결 환영...“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이뤄져야”

[의약뉴스]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무죄를 최종 확정, 의계와 한의계이 희비가 엇갈렸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록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의협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로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처방했다. 이에 1ㆍ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이라 판단,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령에서 한의사로 하여금 초음파진단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단방법의 차이, 초음파진단기의 원리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B씨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나 진단은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 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해야 한다”며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초음파진단기는 판독에 있어 서양의학의 원리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개발ㆍ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한 것.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따라 “A씨가 실시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와 목적, 태양과 교육 정도, 경력 등을 비춰봐도 당시 A씨가 초음파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백하게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 이유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장 큰 위해는 이 사건에서처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오진과 치료기회의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분만 아니라 “의료법에서 당초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로, 기, 음양오행에 근거한 한의학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과 근본부터 다른 별개의 학문”이라면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의학연구의 산물인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저한 보건의료상 위험여부’의 문제와는 별도로,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과 같이 수십 회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을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로 뇌파계와 X-ray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X-ray와 관련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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