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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지역의사제법에 “의료파국 초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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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지역의사제법에 “의료파국 초래”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7.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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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ㆍ박덕흠 의원 발의 법안에 문제 제기..."민간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의약뉴스]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간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지역의사제’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의사제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의료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각각 지역의사제법안을 발의했다. 

▲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에선 “의료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에선 “의료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 및 의료취약지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ㆍ한의대ㆍ치대 입학생 중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정해 10년간 근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당시에는 여당의 반대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 모두 지역의사제법을 발의하면서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법에 대해▲지역의사전형의 실효성고 학년 내 역차별 ▲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형평성 ▲지역의료 활성화에 실효성 없는 의무복무 규정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연구소는 “지역의사제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같은 학교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일부 다른 과정을 겪는다”며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장이 정해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을 받기에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장학금 지원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나 역차별 논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입학 당시에 꿈꿨던 진로가 의학 교육 및 실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뀌는 의대생들이 많다”며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고, 만약 지역의 의료 인프라나 인구 구조, 일자리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면 의무복무 기간 동안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해다.

여기에 더해 “지역의사 전형 입학의 가장 큰 문제는 입학 당시부터 결정되는 이질적인 교육과정과 이후 진로 및 장학금 수혜 등의 차이 때문에 학년 내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형의 차이 때문에 학년 내에서도 일부 학생들의 교과 과정과 향후 진로가 다르다면, 동질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에서도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싶을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해 해당 진로에 우선권과 혜택이 보장되는 학생들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어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역의사제법에서 규정한 의무복무 규정이 다양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지적이다.

연구소는 “장기의무복무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거주지 이전의 자유 침해와 같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만약 제도 시행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해당 법안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지역의사전형은 의대 입학의 편법적인 통로로만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지만 장학금만 반환하면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돼 의무복무 규정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찰대를 로스쿨 진출을 위한 통로로만 이용하거나, 사관학교에서 장기 군의관 양성을 위해 인재들을 의대로 위탁교육을 보냈지만, 면허 및 전문의 자격 취득 후 편법으로 이탈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법안을 살펴보면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의무복무 회피가 가능하다”며 “질병과 심신 장애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든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질 수 있어 편법을 통한 의무복무 회피가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전문의가 되려는 의무복무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수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어떤 전문과목을 수련전문과목으로 지정하는가에 따라서 개인별로 수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최소 3~4년씩 포함돼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사제법의 문제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상당수 의사들이 대도시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의료 시장이 교란되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의료 환경이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 의료공백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제법이 실시되면 기존의 지역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의사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한정된 일자리와 감소하는 인구 수를 감안하면, 이러한 경쟁 구조는 결국 기존 의사들의 이탈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들이 떠난 이후에는 지역의사제 의사들만 지역의료를 책임지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근무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수가를 정상화한 후 취약 지역에 대한 수가를 가산해 민간의료기관들이 지발적으로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인력들이 부족한 이유는 열악한 근무여건 및 생활 인프라, 대도시와 별 차이 없는 임금 수준, 일자리 부족 등의 원인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저수가 시스템 때문에 많은 환자를 보아야 의료기관의 운영 및 유지가 가능하기에 의료기관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발적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지역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인 수가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수준에서 취약 지역의 수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해 국가가의료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면 효율적이고, 재정 안정적이며 서비스 만족도나 의료의 질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국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의사 수만 늘리고 실효성 없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향상이나 의료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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