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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7-23 15:41 (화)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여ㆍ야 갈등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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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여ㆍ야 갈등 확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7.10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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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빈손 청문회 원인 여당에”...국민의힘 “의료개혁까지 정쟁 몰아”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가 오히려 여ㆍ야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청문회 결과를 두고 여ㆍ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가 여ㆍ야 갈등 정국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가 여ㆍ야 갈등 정국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 부실ㆍ졸속ㆍ밀실 행정을 추궁했다”며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운을 똈다.

이어 "정부가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나 의과대학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 이후 국민의힘이 먼저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결의문 성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성과를 위해 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하고도 정작 정부 책임 명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발을 뺐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의대정원 추진 과정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적인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며 “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대로 된 의대증원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여ㆍ야가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 특위’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국회에 여ㆍ야ㆍ정은 물론, 각계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용산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결국 국민이 아닌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셈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밝힌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이를 덮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동의하지 않는가”라며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개혁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정신을 무시한 채 22대 국회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면서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으로, 그럼에도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청문회 참석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의지가 없었다”며 “전공의 이탈, 의료진 휴진 등에 따른 환자불안 등을 타개할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거부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에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정쟁화하고, 정부 책임만을 부각해 공세를 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소속 정당을 떠나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나아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일방적 주장을 통한 정쟁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노력해달라”고 추궁했다.

반면 의료진을 향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감사드린다”며 “집단사직 후 5개월이 넘도록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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