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법을 처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당분간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안건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전언이다.
복지위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의료대란 해결과 간호법 처리에 몰두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말에는 간호법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냈다.
2023년부터 공방을 거듭했던 간호법이 마무리되자, 보건의료계는 복지위에서 다음 화두로 오를 주제에 관심갖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간호법 정국을 마무리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 내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의 다음 화두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얼마 전까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거대 현안인 의료대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위가 자체적으로 의-정 갈등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다른 주제를 논의할 여력이 없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22대 국회는 계속해서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문제 해결이 1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료대란이 풀리지 않았고, 응급실 문제에 명절까지 있어 다른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본회의 기간 중에 어떤 의제들을 복지위에서 다룰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해 복지위에서 관련 안건들을 다룰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와 이 내용도 복지위에서 다룰 수 있다”며 “연금 특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복지위에서 연금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현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어떤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