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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02 20:18 (토)
[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복지위 남인순 "정부, 무능력ㆍ무책임 끝판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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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복지위 남인순 "정부, 무능력ㆍ무책임 끝판왕" 外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0.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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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자 8.7%에 불과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수련병원을 떠나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시스템에 등록된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 3531명(3월 7일 기준) 중에서 9월 30일 기준 사직 및 임용포기자가 1만 2100명(89.4%), 출근자가 1178명(8.7%), 기타 253명(1.9%)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자 중 레지던트 사직자는 9136명이며, 이 중 재취업자는 9월 29일 기준 3398명이라고 밝혔다.

▲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수련병원을 떠나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공의 10명 중 9명이 수련병원을 떠나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217개 수련병원 전체 의사 3만 5156명 중 전공의 비중이 평균 3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임용대상자 중 89.4%가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이 8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이 더 이상 지속하여서 안 되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고,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이 부족하기에 확충해야 하지만,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한 탓에 오히려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응급의료체계마저 붕괴 위기로 내몰아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도 부족하고, 의료대란 초래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건강보험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 매년 증가|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2200개소를 넘어선 가운데, 대다수는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851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해 2023년 2221개소로 2200개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의원 271개소(12.2%),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996개소)와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서초구가 168개소(7.6%), 부산진구가 87개소(3.9%)로 나타났다.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강남구(45%)와 서초구(13.5%)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최보윤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HD 치료제 처방환자 45% 이상이 비급여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오ㆍ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절반 가까이가 비급여로 처방됙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45.2%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45.2%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45.2%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ADHD 치료제의 처방량은 7310만여개, 처방 환자 수는 22만 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심평원의 마약류 ADHD 치료제 급여 처방량(4300만여개)과 급여 처방환자(16만 700여명)을 제외하면, 비급여 처방량은 3300여개와 처방받은 환자 수는 6만여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지적이다.

비율로 따져보면 작년 한해 동안 전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27.4%, 처방량은 절반에 가까운 45.2%가 비급여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올해 6월까지 처방량과 처방환자 수를 비교한 결과, 비급여 처방량은 1700만여개(41.9%), 비급여 환자 수는 10만여명(39.2%)으로 추정돼, 작년에 비해 비급여 환자 비율은 줄었지만 비급여 추정 환자 수의 비율은 27.4%에서 39.2%로 11.8% 높아졌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급여 환자와 비급여 추정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작년 기준 급여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249개이지만 비급여 추정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은 545개로 2.2배 높다는 것.

이는 ADHD를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보다 ADHD가 아닌 환자가 더 많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재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알려지며, 10대를 포함한 젊은층에서 오ㆍ남용이 되고 있다는 것..

김윤 의원실은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연령별 처방량을 확인한 결과, 올해 비급여 추정량의 79.4%가 10대부터 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처방량이 가장 많은 10대와 20대, 30대의 각 연령별 총 처방량 중 비급여 비율을 분석한 결과, 30대의 절반이 비급여로 처방량 705만여정 중 352만여정, 50%가 비급여로 추정됐고, 20대는 42.6%, 10대는 31.4%였다.

이 같은 비급여 처방을 모두 오ㆍ남용으로 불 수는 없지만, 약물의존 혹은 중독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체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ADHD 치료제 처방량 상위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대 환자 A씨는 2023년 지난 1년간 ADHD 치료제 총 1만 개를 2개 의료기관에서 93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20대 환자 B씨는 1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8658개를 처방받았다.

올해는 1번의 진료로 2190개의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30대 환자 C씨는 6개월 동안 단 1개 의료기관에서 1번의 처방으로 2190개를 처방받았다.

과잉처방 혹은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도 발견됐다.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환자 1인당 ADHD 치료제를 처방한 의사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계속 같은 의료기관이 1위로 확인됐다는 것. 현재 이 의료기관과 의사는 식약처가 집중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철저한 마약류 오ㆍ남용 관리로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제가 제때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류 오ㆍ남용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마약류 의약품 급여 처방 내역을 연동해 분석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스템 연계로 과도한 마약류 비급여 처방의 의심 사례를 빠르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앱으로만 예약 받는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이지만 행정처분 없어
일부 병원이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다는 지적니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ㆍ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어플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복지부가 실시한 행정처분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따

병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하며,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병원 예약 앱 ‘똑닥’은 소아과 오픈런이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속에서 돈을 낸 앱 사용 환자에게 의료기관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2023년-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지자체 민원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병원 진료 예약 시 특정 앱 사용 강요로 인한 진료거부 등의 내용으로 49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고발조치 1건, 행정지도 16건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고발조치와 행정지도가 이뤄지는 동안 복지부는 진료거부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 위반을 단속하지도 적발하지도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 예약 앱 똑닥 멤버쉽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24년 9월 기준 7741명으로 전체 88만 3871명 중 0.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대는 550명(0.06%), 20대는 4만 7809명(5.41%), 30대는 47만 6177명(53.87%), 40대는 31만 9337명(36.13%), 50대는 3만 2257명(3.65%), 60세 이상은 7741명(0.88%)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 디지털 격차가 큰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똑닥 서비스별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병원 접수ㆍ예약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14만 78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3219만 7989건) 대비 이용률이 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43.42%(6만 1132건)는 자녀가 대신 접수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리접수 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5.91%(2만 1898건), 30대는 8.02%(12만 9074건), 40대는 10.58%(10만 5245건), 50대는 12.71%(2만 9246건)으로 나타나, 60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리접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0.7%로 정보취약 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인의 의료 접근성이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앱을 통해서만 접수ㆍ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진료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군의관ㆍ공보의 투입에도 응급의료 위기는 여전
중증ㆍ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비전문 인력인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파견됐지만,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증ㆍ응급 의료기관에 비전공자가 배치되면서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응급실 공보의ㆍ군의관 파견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됐지만, 응급의학과 전문 인력의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보의의 경우 1차 파견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에서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에서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에서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인원이 배치됐지만 현재는 104명의 공보의만이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있다는 것.

군의관의 경우 8차 우선파견 (9월 4일~)에는 15명이 배치됐고, 8차 1차 파견(9월9일~) 156명, 8차 2차 파견 (9월 11일~) 7명이 추가 파견돼 총 250명의 군의관이 의료현장에 투입됐다.

그러나 전공과목별로는 응급의학과 전공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으로, 9월 25일 기준으로 파견된 공보의 104명 중 81명이 일반의였으며, 나머지는 소아청소년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4명, 직업환경의학과 3명 등이었고,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전무했다.

군의관 250명 중에서도 정형외과 39명, 일반의 37명, 내과 37명, 신경외과 15명 등이 배치되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고작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ㆍ응급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신속한 위기 대응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에 배치된 공보의와 군의관 대부분이 응급의학과 전공자가 아니고 임상 경험이 적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의 복귀를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HPV백신 확대 공약 미이행 속 HPV 관련 암 환자 증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남성청소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확대’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HPV 관련 암 환자 수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HPV가 주요 원인인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구인두암, 항문암, 외음부암, 질암, 음경암 등 7종류의 암을 살펴본 결과, 모든 종류의 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7종류의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9년 46만 6900명에서 2023년 52만 8518명으로 13.2%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같은 기간 6228억 3211만원에서 8179억 4350만원으로 31.3% 급증했다.

환자가 가장 많은 HPV 관련 암은 2023년 기준 두경부암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44만 6322명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으며, 자궁경부암은 7만 109명으로 13.3%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HPV는 여성은 물론 남성에서도 흔하게 감염되고 남녀 모두에서 다양한 질병과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여성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남성청소년도 12세부터 HPV백신 국가무료 접종 실시를 명백하게 약속했으나, 임기의 절반이 코앞인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됐다는 건 공약이 좌초됐다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공식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PHWR)’의 2024년 5월에 출판된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를 위한 백신 도입 우선순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1순위 만성질환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2순위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 3순위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백신 전환, 4순위 70세 이상대상포진 생백신 접종 등 도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 수급ㆍ예산 확보 상황과 같은 행정적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백신 도입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HPV백신 대상 확대를 질의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은 2차 연구 용역 중이라 가능성이 높아질거라 답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적 요구가 많은 HPV 예방접종 확대를 적극 검토해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가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쏠림, 문 케어 아닌 중증환자 쏠림 때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은 문재인 케어의 탓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 케어의 영향이 아니라 중증환자의 쏠림 탓이라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20년 190만 명에서 2023년 219만 명으로 15.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는 2020년 약 98만 명에서 2023년 115만 명으로 17.0%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6.4% 증가(2020년 12만 명 → 2023년 13만 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도 2020년 277만 명에서 2023년 307만 명으로 약 10.7%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는 2020년 55만 명에서 2023년 61만 명으로 10.7%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20년 62만 명에서 2023년 62만 명으로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중증은 증가하고, 경증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외래건수는 2020년 4153만 건에서 2023년 4770만 건으로 14.8% 증가했다.

이중 경증 외 환자는 2020년 4029만 건에서 2023년 4722만 건으로 17.2%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62.0%나 감소(2020년 124만 건→2023년 47만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병원에서도 전체 외래건수는 2020년 7011만 건에서 2023년 7748만 건으로 10.5% 증가했지만, 이중 경증 외 환자는 2020년 5502만 건에서 2023년 6265만 건으로 13.9%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7% 감소(2020년 1508만 건 → 2023년 1483만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됐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중증환자들이 더 많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부터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이러한 중증환자 중심의 대형병원 진료체계가 제대로 잘 유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변화시키기 노력 중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관문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증환자들이 꼭 필요한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이용환자들의 분석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국가검진 폐결핵 진단률 0.005%, 매년 1200억 낭비
최근 5년간 국가검진 폐결핵 진단률이 0.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결핵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흉부방사선 X-ray의 2023년 폐결핵 진단률이 0.0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낭비된 건보재정이 약 1200억원에 달했지만, 오히려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중 폐결핵 신규진단률이 0.2%로 국가검진보다 높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일반검진 항목인 흉부방사선 X-ray 촬영을 한 수검자는 약 8300만명 가량으로 이중 폐결핵을 확진 받은 사람은 4539명으로 진단률이 0.00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을 미수검한 사람 6120만명 가량 중 폐결핵을 신규로 진단받은 사람은 11만 4486명으로 진단률이 0.2%에 달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보다 진단률이 높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전체 수검자 약 1600만여명 중 1294명이 폐결핵으로 진단받으며 진단률은 0.008%에 불과했다.

2019년 0.008%로 가장 높았던 진단율은 5년간 하락하며 지난 2023년에는 전체 수검자 1700만여명 중 단 678여명 만 폐결핵에 진단받아 진단율이 0.004%로 절반까지 하락했다.

연도별 결핵 신규환자 수와 국가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환자 수를 비교해보면, 전체 신규환자 중 국가검진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9년 5.4%에서 2023년 4.3%로 낮아졌다.

김윤 의원은 “전체 결핵 신규환자의 4.3%에 불과한 결핵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120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비용을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자 같은 결핵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로 전환하면 그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결핵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찾는 것이 효율성뿐 아니라 효과성도 없는 만큼, 복지부, 질병관리청,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감염병 대응 위한 음압병상, 지역 간 불균형 심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이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총 1052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료 인프라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음압병상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39개(13.2%)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127개(12.1%), 인천이 123개(11.7%)로 수도권에만 약 37%가 집중돼 있다.

반면, 충북(29개), 울산(26개), 세종(7개) 등 일부 지방은 병상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경기와 비교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병상 종류별로는 중환자 격리 병상 총 346개 중 성인 병상이 318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생아 병상은 22개에 불과하며, 특히 소아 병상은 전국에서 광주, 전북, 강원에 각각 2개씩만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아 중환자 격리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최 의원측의 설명이다.

일반 환자 격리 병상은 총 706개로 1인 병상 421개, 다인 병상 285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음압병상이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의료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역센터, 3대 급성기 환자 진료 감소 불구 119 재이송 증가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건수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급성 중증외상) 진료가 4만 39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 9374건보다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2023년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진료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2023년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수는 8만 6916명으로 2022년 8만 238명보다 9.6% 증가했다는 것이 서 의원측의 설명이다. 

월별로 살펴봐도 2023년도 3대 중증응급환자 진료건수는 매월 2022년 동월보다 더 많았다. 지난 1월에도 2023년 대비 2024년 진료건수가 6.6% 증가했다.

그러나 2월에는 증가폭이 88건(1.4%)으로 급감한 뒤 의료대란이 본격화된 3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진료건수가 매월 1000건 이상 줄어들었으며, 올해 7월에는 가장 많은 1458명(20.5%)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7월 기준 2023년 대비 2024년 진료건수는 11% 감소했으며, 기간을 의료대란이 촉발된 2월부터 7월까지로 한정하면 13.9% 감소했다.

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 3대 급성기 중증응급질환 진료건수가 감소한 것과는 반대로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급증했다. 

2023년 1월 대비 2024년 재이송 건수는 346건에서 269건으로 22.3% 감소했으나 의료대란이 시작된 2월부터 7월까지의 진료건수는 2023년 2069건에서 2024년 3249건으로 57%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의료대란에도 응급 및 비상진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환자의 이송이나 응급실 접수 자체를 받을 여력이 없다는 아우성이 크다”며 “줄어든 진료건수만큼 응급실뺑뺑이가 계속되고 국민 생명이 위태롭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료체계가 원활하다는 판단은 거리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느라 제시간에 병원에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환자들의 목숨을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지속, 탄저백신 비축 늘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며 탄저백신 비축률을 늘릴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부양했고 계속 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물풍선에는 대부분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만 있었다고는 하지만 향후 탄저균, 천연두 등과 같은 생물학전 무기가 담길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탄저균은 공기 중에 100kg만 살포돼도 최대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소폭탄만큼이나 치명적인 살상용 무기”라며 “이와 같은 위험성에 따라 WHO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은 자국민 보호와 정규군 보호를 목적으로 자체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밀집도가 높아 생물학전 확산의 위험이 더욱 크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기 위해 내부에 채운 가스가 폭발의 위험성을 가진 수소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탄저균 등의 생물학전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저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비축률을 늘릴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병청도 올해 5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생물무기진단키트 지원 요청 등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이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적정량의 탄저백신이 비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45.6%
정부가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규모로 파견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시도별로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었으며, 뒤를 이어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순으로 집계됐다.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으로, 경북(+32), 경기ㆍ전북(+26), 경남(+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한편,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 2729명으로 2023년 57만 8553명에서 3만 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실현 의지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의 실현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료공백으로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면서 예비 간호사들은 역대급 채용절벽에 처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피해를 예비 간호사들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2023년 4, 병원 일반 변동의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는 내용의 ‘간호인력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필요 재정, 인원 추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단계적 추진의 원론적 답변만 한 채 ‘목표 달성 시점과 인력, 재정 추계 자료 모두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결국, 당시 정부 정책발표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분노한 간호사를 달래기 위해 홍보성, 면피성으로 발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대로 된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등급제와 관련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현행 권고사항에서 집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기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수 대비 환자 수 기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여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간호사 수 대비 병상 수 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 추가채용 없이 간호등급이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간호등급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의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신규채용에 써야 한다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가이드라인부터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 목표를 중장기적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간호사 확대 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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