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틈 탄 의료민영화 흑막 거둬내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틈타,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실손보험 청구대행기관을 민간보험사들이 만든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당뇨환자 등에 대한 1차 의료를 행하는데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영리사업을 허용했다”며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빅데이터 민간개방 계획을 담으며 의료민영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이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목표로 정부가 보험가입자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소개한 이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지난 8월말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재정을 5년간 각 10조 원씩을 사용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1차 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지원과 수가 인상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의사 달래기, 대형병원 지원에 마구잡이로 쓰고, 수가를 대거 올려 국민의 본인부담금도 커지고 건강보험재정도 적자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며 “결국 보험료 인상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이명박 정권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출신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노 위원장을 앞세워 건강보험재정 파탄, 국민 부담 가중, 민간보험에 의지하게 하는 의료민영화의 거대한 흑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개혁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료대란을 틈타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도록 저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4.8, 이젠 바꿔야
십여 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인 4.8은 십여 년 전 상황을 근거로 산출됐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산정 배수를 바꿔야 간호사 휴식권을 보장하고 간호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간호사를 배치할 때 사용되는 기준 배수인 4.8은 병동 근무조에 간호사 1명이 근무할 때 실제 필요한 간호사의 총수를 말한다.
연중 24시간 근무하는 1명의 간호사가 상주하기 위해서는 8시간씩 3교대로 일하고, 연 근무일수가 228일인 실제 간호사 총 4.8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무일수 228일은 2008년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간호사의 변화된 근무환경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수진 의원은 “2008년 이후 임신기ㆍ육아기ㆍ가졸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치료 휴가가 시행 확대되어 왔지만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 배치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주말(토ㆍ일) 104일, 법정 공휴일 15일, 연차 18일을 더한 총 137일의 휴무일을 365일에서 제외한 계산 방식으로 228일의 근거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간호사들의 휴식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정하고 낡은 계산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들은 생리 휴가도, 경조사 휴가도, 병가도, 임신기ㆍ육아기ㆍ가족돌봄 단축근무도 없단 말인가”라며 “대부분 가임기 여성인 간호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배치 산정 배수는 출생율 제고라는 보건복지부의 핵심 사업 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공공의료데이터 개방ㆍ활용 적극 추진해야
공공의료데이터 개방ㆍ활용을 적극 추진해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공공의료데이터의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 공공의료데이터의 실질적인 개방과 활용 수준은 아직 미흡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2023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범위를 ‘분석결과’에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으로 확대하는 지침 개정이 지체되는 등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가명데이터의 활용과 ‘생명윤리법’ 상 절차의 장기화문제 등이 있다.
공공의료데이터의 가명화 과정에서 데이터가 깨져 실질적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데이터 활용의 시의성을 놓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
최 의원은 ‘일본의료데이터센터(JMDC)’와 핀란드의 ‘핀젠(FinGen)프로젝트’ 등을 예로 들며 해외 각국이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핀젠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개방된 국민의 의료데이터와 바이오뱅크의 유전자 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의료데이터를 생성하고 개인 특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국민 이익 환원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공의료데이터 사용료는 공공데이터법 제35조(비용부담)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 연평균 26억원, 1건당 13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민간기업이 공공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으로 발생한 데이터 활용 수익의 일부를 의료개혁이나 건강보험 재정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 주체인 국민에게 이익을 환원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최보윤 의원은 “방대하고 심층적인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이 지체될수록 빅데이터와 AI 기술 발전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지고, 국민건강의 혁신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의료데이터의 적극적 개방과 효과적 활용을 위한 더욱 전향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국민 이익 환원으로 의료개혁의 재원 마련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0ㆍ20대 젊은 여성 우울증 늘었다
10, 20대 젊은 여성의 우울증이 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10대와 20대 여성층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4.5배 정도 증가했다며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정부의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16이던 우울증 유병률은 10년이 흐른 2013년에는 2.03으로 1.7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와 20대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에 0.41에서 1.88로, 0.90에서 3.97로 각각 4.58배, 4.41배 증가하여 전 연령대를 통틀어 유병률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58만 4948명이었던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23년 104만 3141명으로 1.78배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여성이 2014년 1만 1167명에서 2023년 4만 1918명으로 3.75 배, 20대 여성이 2014년 2만 8477명에서 2023년 12만 2035명으로 4.28배 증가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의 불명예 국가”라며 “젊은 층의 우울증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뒤섞인 사회적 질병으로서 향후 정부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0대 이상 이용자는 31% 불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두고 대통령 임기 내 목표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출생연도별 바우처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용한 사람은 총 1만 1007명이었고, 이중 사업계획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15세 미만 1496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자살율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우울감을 갖고있는 국민이 자살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라며 “이 때문에 자살율과 연관된 우울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계 근거를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업의 연령별 이용자 수와 2023년 연령별 자살사망자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자살사망자의 75%의 해당하는 40대 이상의 마음투자사업 이용율은 3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살율 0%인 10대 미만 아동의 이용율은 6%로 나타나, 과연 서비스를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모티브로 잡았던 영국의 IAPT사업은 성인과 노인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은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사업(CYPMHS)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예산안에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놓고, 실제 사업은 연령 상관없이 한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자살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자살과 무관한 10세 미만을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살자의 75%를 차지하는 40대 이상의 참여율은 3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 부부의 관심 사업이다 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 내 100만명 목표를 채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음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 폭증
코로나19 종식 이후 피부과와 성형외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피부과ㆍ성형외과 등 미용성형의 비중이 두드러지며, 그에 따라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187만 9158명으로 2019년 59만 833명에서 2023년 67만 8799명으로 15%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은 13만 4662명, 2021년 18만 1481명, 2022년 29만 3350명으로 외국인 환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증가율을 보면, 피부과ㆍ성형외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023년 피부과 환자 수는 23만 9060명으로, 2019년 8만 5194명 대비 181% 급증했고, 성형외과 역시 2023년에는 11만 4074명을 기록하며 2019년 9만 494명 대비 26% 증가세를 보였다.
피부과ㆍ성형외과 등 미용성형을 더하면 2019년 17만 5688명에서 2023년 35만 3134명으로 101% 증가했으며,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67만 8799명 중 피부과ㆍ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이 35만 3134명인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부과ㆍ성형외과 외에 2019년 대비 2023년 환자 수가 증가한 진료과는 치과ㆍ안과 단 2개 진료과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3% 증가한 것에 불과했고 내과통합, 검진센터, 한방통합 등 다른 과들은 모두 환자 수가 감소했다.
미용성형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같은 기간 동안 크게 늘었다. 2023년 환급 건수는 41만 8242건으로, 2019년 대비 무려 195% 증가했다. 환급액 또한 417억 원에 이르며, 11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으나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됐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의 의료기관들도 피부과ㆍ성형외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진출 신고된 의료기관은 총 160개인데, 그중 피부ㆍ성형 진료과목이 71개소로 44%에 달했으며 이는 다른 진료과목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 치과가 29개소로 전체의 18% 차지했으며, 한방과 12개(8%), 종합 9개소(6%), 정형외과 7개소(4%), 재활 6개소(4%)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피부과ㆍ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절반이 넘은 가운데, 장기적으로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성형을 넘어 중증질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야 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과 의료기관 진출사업에서도 다양한 진료과목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