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5년 보장성 강화 로드맵 발표 당시 예상된 것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등 재정확보 방안도 당시에 이미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05년도 이후 암 등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의 대폭 경감과 식대 등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12% 수준에 이르는 등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것 도 사실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7년도 말 현재 8,674억의 누적흑자를 유지 하고 있지만 2007년도 추가로 강화된 본인 부담상한제 확대실시, 아동본인부담금 경감 등 보장성 확대 효과가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2008년 1월 6.4% 보험료 인상하고 입원환자 식대나 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금 조정, 장제비 비급여화등 재정 절감 노력해도 불구 하고 올 재정상황은 당기수지 균형을 예상하고 있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 확보가 없으면 금년도 이후부터는 재정상황이 어려워 질 수 있음으로 우리 국민들도 30년전 건강보험 시행 초기부터 유지하였던 저부담 -저급여 즉 부담을 적게 하고 혜택을 적게 받는 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적정부담- 적정급여 즉 알맞게 부담하고 혜택을 늘이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구유럽은 보험료 부담률이 소득의 10%가 넘고 있으며 이웃의 일본과 대만도 우리의 2배가량 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재원이 있기에 큰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즉 가진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받게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효율성은 세계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높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서 보험재정을 2~3%까지만 확보해도 여타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비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필요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꾸준한 보험재정 확보 방안 발굴 , 국고의 안정적 지원, 그리고 공단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