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활성화 국회 토론회...의료전달체계 확립 고심
토론회 주최자 중 하나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지역거점형 2차 종합병원들인 민간중소병원이 외래는 의원과, 입원은 3차 대형병원과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아프면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가까이에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거점형 종합병원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프라 현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인프라는 미약하며 민간에 의한 병원 인프라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먼저 들었다.
따라서 지역의원이 지역중소병원과, 지역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경쟁하는 식이어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국 환자는 필요에 의해 적절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공공의료를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분명치 않고, 최근에는 대형병원들의 경쟁적 확대로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중소병원의 인력난 문제도 오래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 부분에 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민간중소병원 김경규 대표지부장은 "중소병원이 간호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저임금 이외에도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이다"라며 "현재처럼 간호조무사로 인력을 대체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 자체를 늘리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파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간호관리료 단가 조정 및 등급간 구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됐다.
한편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영세 중소병원의 과잉 난립을 줄이고 동네의원은 외래환자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경제적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잉 병상을 막기 위해 지역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고 민간 중소병원을 정부가 매입해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09년 전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바 있다. 지역거점의료기관을 키워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공급,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에 이날 참가자들 모두가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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