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제조와 유통관리가 미비에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국정감사에서 한약재 제조 유통관리가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지난 4년간 제출받은 한약재에 대한 감시 적발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 적발율이 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08년 24%, 2009년 25%, 2010년 27%에 비해 10% 이상이나 더 높은 적발율이다”고 지적했다.
2010년까지의 주요 적발유형 유형으로는 품질관리 부실, 허위광고, 무허가 판매, 표시기재 미비, 사용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올해 들어 한약재 제조시설의 방충방서시설 부분을 주요 감시대상으로 하면서 이같이 적발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방충 방서시설 미비 부분은 이전년도 감시내역에는 없던 것으로 식약청에서는 연간 감시계획에 따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2010년 12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에서 한약재 유통관리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방충방서시설이 미비해 죽은 쥐의 사체와 배설물이 한약재와 함께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 적발되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한약재 제조시설에 방충․방서시설 미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방충방서시설 위반에 대한 식약청의 벌칙은 ‘개수명령’에 불과하다”며 “일부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일제점검에 나서야 하며, 과태료 등 벌칙을 강화해서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