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2012년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강하게 반발을 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내비췄다.
치협 측은 “기준이란 게 확실해야 하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문제를 재기했다. 이대로는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에서 보내온 2012년 전공의 정원 배정은 치협이 당초 제안한 안과 차이가 있었다. 치협은 전공의 315명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16명이 늘어난 331명을 배정한 것.
이에 치협은 복지부에 강한 반발을 했다. 이미 치협은 지난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치협의 전공의 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치과의사 전문의 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전공의 정원 책정 자료조사 위탁 업무’를 복지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기존에 복지부의 배정안과 치협의 안에는 큰 오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났다. 치협 측은 “적정 수준으로 맞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배정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는 “수련 기관 실태 조사를 한 것은 물론, 진료 실적을 보고 전문 과목에 맞춰 배정했다.”라고 배정 기준을 설명했다.
또 배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번 배정은 치과계의 요구만을 반영한 게 아니다. 복지부가 치협에 보낸 배정안 도입부의 기본원칙 항목을 보면 ‘치과계의 요구만을 반영한 게 아니라 국민구강건강과의 조화, 불필요한 민원발생 상황의 최소화를 고려했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배정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는 치협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했다.
담당자는 “의계에는 전공의 수에 대한 배정 계산식이 있다. 우리 치계는 전공의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째지만 특정 계산식은 없었다. 2012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