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근 경상대 교수 ...치료정책 포험서 강조
날이 갈수록 공공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백근 교수가 치과 병원들의 공공성 확충을 강조했다. 7일 열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제 1회 치과의료 정책포럼’에서 ‘국․공립 치과병원의 공공성 강화방안 및 역할분담’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정 교수는 “공공 의료 영역의 해결을 위해 양질의 치과 공공병원과 공공치과의료기관들을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단 시간이 필요한 과제이기에 기존 치과 병원들의 성격을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병행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 교수는 한국에 공공 치과 병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한국의 치과 병원은 약 200개지만 이 중 공공 치과병원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 5개에 불과하다. 신규 개원 치과병원들은 기능 면에서 기존 일반 치과 의원과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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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과 영역의 본인 부담금은 약 83%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상황. 23%로 가장 낮은 부담금을 내는 일본의 4배에 가깝다. 즉 한국 사람들이 치과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정 교수는 공공 치과병원이 제공해야할 기능으로 ▶ 적정진료 및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 구강건강 안전망 기능 ▶ 미충족 구강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병원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꼽았다.
이번 포럼은 1부 주제발표에 이어 2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장기완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장기완 교수는 성공적 사업수행의 3요소로 자본, 인력, 구체적 조직을 꼽으며 그 중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 교수는 “복지부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지원한다면 구체적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역할을 국립치과대학이나 국공립병원 등에서 담당할 수 있을 거다. 전국적 조직이나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당분간 공공성을 띤 구체적 치과의료, 구강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곳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악구치과의사회 진상배 후생이사는 개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학치과병원의 분원설립과 국공립 치과병원의 공공성강화 및 역할 분담에 대해 말했다. 진 이사는 “대학병원의 근본적 존재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진료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대 치과병원이 설립되며 오는 개원의들의 고통을 무마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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