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은 7일 침의 일반인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한의협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이 무자격자의 침시술에 의한 것이라며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내사를 종결한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침 사건 내사 종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 전문 치료기구인 침의 일반인 판매 금지를 촉구한다."며 "사법당국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적극나서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한의학 전문 치료기구인 ‘침’의 일반인 판매 금지를 촉구한다!!!
“검찰, 노 前 대통령 ‘침’사건 내사 종결 유감”…진실 규명하라!!!
사법당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적극나서라!!!
대한한의사협회는 노태우 前 대통령의 기관지에서 발견된 침과 관련하여 이를 시술한 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한 진정사건을 검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조속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한방치료에 사용되는 전문 치료기구인 ‘침’에 대한 일반인 판매를 금지하고, 침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 간의 유통시스템을 투명화 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강력히 요청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 4월, 노 前 대통령의 흉부 우측 주 기관지에서 침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무면허자의 불법시술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5월 10일 방송된 SBS TV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에서도 노 前 대통령의 체내에서 발견된 침이 뜸사랑 회장인 김남수씨의 여제자 중 한 명의 시술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함으로써 대한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안타깝게도 수술자료만으로는 시술자를 알 수 없으며, 노 前 대통령측에서 침 시술자를 절대 밝히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자격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노 前 대통령 침 사건의 엄중한 재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특히, 현재처럼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침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는 한 불법 무면허의료의 근절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한의학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침’에 대한 공급을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으로 제한하고, 일반인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침 제조업체와 한방의료기관과의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다시는 노 前 대통령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에 대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하여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불법 무자격 의료를 합법화 시키려는 일부 불순세력의 입법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2. 3. 7
대 한 한 의 사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