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퇴로를 열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진료유지ㆍ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개혁신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차피 실행할 수 없었던 처분이라 힐난했다.

다만, 환자단체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어, 수련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전공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34개 의대교수협의회와 비대위는 최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행정처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였다”며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로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및 노동자 신분을 가진 전공의를 아직도 값싼 노동자로 간주하고 병원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표한 7월 8일자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교육부에서는 2000명 증원정책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이간질 위주의 전공의 복귀대책, 의사들은 분노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발표를 성토했다.

의사회는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 복귀대책’을 직접 발표했으나, 그 안에는 진정한 해결책은 없고 조종과 계략만이 가득했다”며 “이런 편법 대책은 필수, 응급 그리고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더 늘릴 것이고, 빅 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 고년차들을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도 복귀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 조건 7가지 요구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겸부대변인은 “개인적으로는 의협 차원에서 입장을 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전공의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대부분 전공의들은 지난 6월 4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 역시 아무 의미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전공의들에게 발령했던 진료유지ㆍ업무개시명령과 함께 병원들을 대상으로 발령했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채 부대변인은 “결국은 전공의들보고 복귀하라는 이야기인데 전공의들이 왜 사직서를 내면서 병원을 나왔고, 현재 의료에 절망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는 순간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전공의들이 돌아갈 이유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결정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오히려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에 대한 행정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아 의대 정원 증원 저지에 나섰던 김택우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면허정지 사유는 정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대응방식을 보면 너무 근시안적인 모습”이라며 “당시 김택우 전 위원장이 투쟁에 앞장섰지만, 솔직히 말해 누가 김 전 위원장 말만 듣고 투쟁에 앞장 섰을 것이며, 집단행동에 나섰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의료계에 대한 기선제압용으로 김 전 위원장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고, 3개월이 다 되어간 지금에 와서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됐다”며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결정을 힐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8일 응급의료 토론회의 축사 도중 정부의 발표를 두고 “어처구니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정부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나중에 법정에서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관대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못할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긍정도 부정도 하기 어렵다면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부재로 인해 수련병원인 서울의 빅5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 차질 등 환자 피해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 대책은 이례적인 결정인 만큼, 전공의가 신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