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에서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ㆍ운용하는 기금이다.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지역 거점병원들이 운영난을 호소하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의료기관 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지역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들을 신속히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계는 정부가 의료 대란 상황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만 늘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쓰일 곳이 많다”며 “이런 예산을 의료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몇 번은 끌어 쓸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한 특례를 만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정부가 의료 대란 문제의 본질인 전공의 이탈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예산 투입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지원은 의료인력이 없어 발생한 현 의료 대란에서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며 의료계와 초장기전에 나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늘면 자칫 자연재해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의료 대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사람이 다쳐도 의료기관에는 의사가 없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예산지원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