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서울의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 휴학을 승인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자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의대 수업을 안 받더라도 학점을 주라는 것인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서울의대는 대학 본부에 학생들의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고 전달했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학과 달리 서울의대는 의대 학장이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휴학 승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일 의대생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이랬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며 강도 높은 감사예고했다.
이에 대한 안 의원은 “의대생들은 7개월 이상 수업을 받지 못해 다음 학년 진급이 사실상 어렵기에, 서울의대는 유급이라는 불이익 대신,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을 승인한 것”이라며 “의대 교육은 생명과 직결되기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진학하고 졸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의대에 대해 엄중한 문책, 고강도 감사를 언급하고 감사 인력을 12명 투입했는데, 재단 비리나 입시 부정에도 이 정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고 들은 바 없다"면서 "한마디로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에게 학점을 주라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으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대학 자율성과 교육자 양심에 대한 위협”이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더해 유급 시기를 내년 2월로 변경하라는 교육부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10월부터 학생들이 당장 돌아와도 내년 2월까지 1년치 교육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 수사, 행정 명령에 이은 고강도 감사와 같은 방식으로는 의대생을 돌아오게 할 수 없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교육부는 서울의대를 비롯한 의대에 대한 감사나 압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정부는 유급시키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1년치 의대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내년에 7500명의 1학년을 어떻게 교육할 건지에 대한 질문부터 답해야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감사나 압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