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조정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

앞서 교육부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원활한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과정 단축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의대 6년제는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학사 운영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이 교육부의 비상 대책안을 복지부와 사전 협의했는지 질문하자, 조규홍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교육부 발표에 대해)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며 “교육부가 학사 일정이나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복지부는 교육부의 대책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교육부의 대책안은 일률적으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전환하거나 특정연도 입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적용하라는 의미”라며 “의료교육의 질 담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거라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의 교육 과정을 공개하며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운영 중인 교육 과정을 보면 의료교육은 6년 동안 빽빽하게 이뤄진다”며 “교수들은 6년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부가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6년에서 5년으로 의대 교육 과정을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의견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복지부도 교육과정 조정으로 인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수준 낮은 의사가 배출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료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육 기간 단축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교육부에 주무장관으로서 의견을 더 전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조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교육 여건은 만들지 않고, 교육 대상은 늘렸다”며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고, 이제는 교육과정도 5년으로 줄이는데 의료교육이 덤핑 물건도 아니고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고 질책했다.

이어 “일각에선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며 “정권 마음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교육 과정을 줄이는 국정운영을 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가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교육부가 누군가에게 쫓기듯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학사 과정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5년으로 교육 과정 단축하도록 한 근거를 받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