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조정안을 두고 의료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교육부는 6일, 휴학 의사를 표명한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승인을 허용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면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부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의과대학을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과정 단축 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6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발표를 규탄했다.

이들은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는가”라며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025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무조건 의대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진정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추가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 고육부의 발전적 해체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유 의지로 결정한 휴학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부당한 행정지도를 통해 학생의 기본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며 “의과대학 교육과정, 학사에 과도한 간섭과 지시를 내려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가 교육부에 의해 전면 부정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교육에서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존중,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 과잉 규제와 비민주적 간섭을 즉시 거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의대생 휴학만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따져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7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의대 교육 단축안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교육 여건은 만들지 않고 교육 대상은 늘렸다”며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고 이제는 교육과정도 5년으로 줄이는데 의료교육이 덤핑 물건도 아니고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고 질책했다.

이어 “일각에선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며 “정권 마음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교육 과정을 줄이는 국정운영을 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복지부가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수의대도 6년을 공부하는데 의대를 5년 공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민 목숨이 개ㆍ돼지만도 못하느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또 “교육부가 누군가에게 쫓기듯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학사 과정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5년으로 교육 과정을 단축하도록 한 근거를 받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자국이 인정해도 세계는 인정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5년 전면 개편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5년으로도 충분히 의대를 마칠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야이기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는 전세계 의료계가 보고 있는 문제”라며 “이대로면 앞으로 연구 협력, 논문발표 등이 다 어려워지며,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운영 중인 교육 과정을 보면 의료교육은 6년 동안 빽빽하게 이뤄진다”며 “교수들은 6년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정부가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6년에서 5년으로 의대 교육 과정을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의견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