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2명 중 1명은 50ㆍ60대 중장년층 남성, 전체 48.7%
고독사 사망자 2명 중 1명은 50~60대 중장년층 남성이며, 기초수급 대상자 수도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고독사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성별‧연령대별 고독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만 5066명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0대와 60대 중장년층 남성이 각각 4050명과 3287명 등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전체 3349명으로 연도별 비율이 각각 30.6%, 35.0%, 38.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주영 의원은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숨은 위기가구와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슬픈 단면”이라며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로 고독사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혈액암 환자들, 희귀 합병증에 치료제 직접 찾아다녀
혈액암에 대 정부의 지원과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식편대숙주병을 포함한 혈액암 치료 환경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혈액암 치료를 위해 항암 이후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의 주요한 사망 원인 중 하나는 이식편대숙주병이다.
이는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후 수혈된 림프구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신체를 공격해 전신 염증 반응, 장기 손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식편대숙주병 진료환자는 2023년 기준 633명으로, 이중 현행 치료로는 방법이 없어 새로운 치료제 사용이 필요한 환자는 약 35%에 이른다. 이 경우 중증의 환자와 의료진들은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약제를 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혈액암 치료제 급여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심평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혈액암 치료제는 총 13개로, 이 중 최초 심의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또한 최초 심의에서 급여기준이 미설정된 11개 품목 중 6개는 현재까지도 건강보험 비급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영 의원은 “정부의 혈액암 치료에 대한 인식과 환자들을 위한 지원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암병원을 3군데나 보유한 ‘K의료’의 명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약가 참조국 다수가 급여로 지원 중인 약제를 국내에서만 장기간 비급여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참조국으로부터는 대체 무엇을 참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액암 치료제를 비롯해 혈액암 환자들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후 겪게 되는 ‘이식편대숙주병’과 같은 희귀 합병증에 대한 치료 접근성 개선도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상 암에도 희귀질환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약 접근성이 저해되는 ‘이식편대숙주병’ 환자들은 물론 다른 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혈액암 환자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혈액암 치료 환경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