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생 군휴학 지난해 대비 6.5배 증가
의정갈등 여파로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무려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올해 40개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도 1059명으로, 지난해 162명 대비 55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월 대규모 휴학신청 이전 휴학생도 포함됐다지만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는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위기와 함께 의학교육 붕괴 위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만을 고집하여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고,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이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더라도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과, 의학교육 및 수련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가 내년 복귀를 전제로 나머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땜질 처방의 극치이자, 의학교육 체계의 근본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치료 가능 사망률 충북ㆍ인천ㆍ강원 높아
전국 17개 시ㆍ도 중 충청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심뇌혈관 질환, 감염, 모성사망 등 11개 그룹 57개 질환군에 대해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의미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충북이 52.92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 51.31명, 강원 51.21명, 전북 49.89명, 전남 49.40명, 제주 48.80명, 부산 48.38명, 경북 48.29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인구 10만명 당 37.78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40.25명, 광주 40.63명, 울산 41.05명, 대구 42.66명, 대전 43.4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ㆍ도별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기준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17로 가장 열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를 의미하는데,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이 있는 경우 1초과의 값을 보인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1을 초과하는 곳은 전남을 비롯하여 부산 1.08, 강원 1.06, 경북 1.05, 경남 1.05, 광주 1.03 등이었다.
반면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가 1미만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곳은 충남 0.90, 충북 0.93, 제주 0.93, 전북 0.94, 경기 0.95 등의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전국 시ㆍ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과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차이는 지역간 건강격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및 기능보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며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익산시, 안양시, 울산동북 등 3곳은 공공의료기관이 전혀 없고, 제천권과 논산권, 여수권, 경주권 등은 응급진료와 감염병 대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곳에 공공병원 신설 및 증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