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 이하 의사회)가 사법리스크 해소 및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2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가 붕괴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재유 회장은 먼저 산부인과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진들의 사법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의사가 진료 상황에서 타당한 결정을 했다면 이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필수불가결한 의료사고에 이런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3000개 이상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필수 의료 붕괴의 원인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의료 과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지금 산부인과 분만 수가를 보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며 “산부인과 의사 수 또한 10년 전보다 늘었지만, 오히려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사는 더 줄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많아졌고, 사법리스크가 수가보다 더 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민수 차관과 의료계가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사법리스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법리스크 경감은 국민 정서를 바꿔야 하는 일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필수 의료가 더 붕괴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정부가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동석 명예회장은 “정부가 수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서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현 수가는 원가의 60~70%만 보장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는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등 기본 금액”이라며 “원가를 주고 영업을 하면 병원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수가가 원가 이상을 보장해야 의료기관이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사법리스크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고,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수가 인상을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김 명예회장은 “수가를 올리기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현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보험료 인상 이외에도 예산이 잘못 쓰이는 곳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 제시했던 여러 대안을 정부에서 고민하고 반영하면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