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야기된 의ㆍ정 갈등이 반 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계에 스피커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국종 교수 이후 영웅으로 추앙될 인물이 없으며, 의사 집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약하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7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진행된 ‘성남시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창립 51주년 기념식’에 참석, 의료계에 조언을 건넸다.
먼저 이 의원은 “의료계의 상황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이 남았는데, 이 긴 임기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며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모든 국정과제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진격할 수 있는 최대 한계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의료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를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인데, 이정도면 새로운 국정 동력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치권에는 고기집 이론이라고 있는데, 삼겹살을 먹으려 간 셋 중에 둘이 대통령을 싫어하면 한 명은 좋아해도 입 밖에 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년대 생부터 잡히는데 비해, 윤 대통령은 60대 후반부터 지지율이 나타난다”며 “이는 지금 사회 생활하는 세대에선 대통령의 지지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지지율 확장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의 입장에선 갈라치기를 할 수밖에 없으며, 5:5 비판 정책이 아니라 어느 한 집단은 매도해 8:2 정도 여론이 서는 정책에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은 이미 1년 가까이 이 사태를 끌고 오면서 본인이 충분히 해볼만한 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집단을 공격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활용한 것이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위를 통해 의사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간 것으로, 이는 한 집단을 나락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비극’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은 공약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슈에만 집중한 정치적 비극이었다는 것.
그는 “지난 대선은 국민 대다수에게 대장동 선거로 인지될 것인데, 지난 대선에서 캠페인을 이끈 나 조차도 윤 대통령의 경제, 통일, 교육 공약이 뭔지 모른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선거에서 누구의 공약이 무엇인지 기억 안난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는 뭘 해결해야한다는 공감대 없이, 말초적인 것을 건드리고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까만 고민하고 있다”며 “그때 대통령의 레이더만에 걸린 것이 의사이고, 이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의사들도 스피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의사들 중에 이국종 교수 이후 영웅이 없고, 의료정책에 있어 의사의 목소리로 말하는 파워가 약하다”며 “이번 국회에 여러 의사 의원들이 당선되긴 했지만 국민의힘을 보면 인요한, 안철수 등 의사 역할이라고 보기 힘든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하다”며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만났을 때, 차라리 국회의원실에 가서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해봐라고 제안했는데, 의협부터 이런 체계적인 노력이 쌓여야 현장감있는 의료정책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재작년 수술실 CCTV 사건이 터졌을 때 논리로 풀어나가야했었다”며 “만약 CCTV를 소비자가 선호한다면, 자율적으로 열어보자는 제안을 해봤어야 한다"고 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이 있을 때, 소비자가 CCTV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설치하는 병원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간단한 논리로 풀어내는 걸 못한다”며 “앞으로 의료문제에 있어서 간결하게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