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결국 응급실 위기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응급실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윤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겪고 있고, 2살 아동이 응급실 11곳을 돌다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도 있다”며 “이런 일들을 토대로 이재명 당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실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실 반응처럼 응급실 뺑뻉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이 가짜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며 “1만 2000명 가까운 인력이 병원에서 빠졌는데, 과거와 똑같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 의사 수 부족 문제는 끊임없이 있던 일“이라며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로 우리나라의 최고 수준 의료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인력 이탈로 발생하는 나쁜 효과를 줄이고,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해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의료 개혁 과정에서 전공의 1만 2000명이 나간 이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의 답변을 들은 김윤 의원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향해 ”정부가 지역ㆍ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했다면,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정원을 배정했어야 하지만, 지금 배정은 오히려 10년간 의사 수를 늘렸을 때 지역 간 격차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재배정 가능성을 물었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은 ”정부는 지역ㆍ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립의대에 의대 정원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의 의료 현황에 맞춰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건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두고 의대 정원 배정을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윤 의원은 교육부의 답변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교육부가 제공한 기준으로도 형편 없는 배정이었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