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책임자부터 경질하라 맞서고 있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보건의료계 관계들은 의료계를 협상테이블로 끌어오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원론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의료계나 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의료계의 참여를 바란다면 책임자부터 경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의료계의 합류를 바란다면 고압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2025년 의대 입시는 타협할 수 없으니 일단 협의체에 합류해 대화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책임자 경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반영할 생각 없이 일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합류하길 바라면 안 된다”고 힐난했다.
복지부 장관 경질이 어렵다면 박민수 차관에 대한 징계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일각에서는 책임자들을 모두 경질하면 협의체에서 논의할 인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한다”며 “그렇다면 장관 대신 차관이라도 징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박민수 차관은 언론에서 잘못된 말을 해 의료계의 반발을 여러 번 샀었다”며 “이런 점을 반영한다면 경질 이유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현 상황을 정리할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이 없다면 대치상황은 끝없이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