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도입된 신약의 보험약가가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에 비해 최고 52.4%가 높아 국내 약가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빠른 시간내 개선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시판중인 혁신적인 신약은 총 12개 품목에 달한다" 며 "이중 파마시아 코리아에서 생산하는 쎄레브렉스 캅셀 200미리그람의 경우 스위스에 비해 최고 52.4% 비싸다"고 주장했다.

쎄레브랙스의 국내 보험약가는 1,402원인데 스위스의 경우 920원(1.1555 스위스 프랑) 프랑스 1,353( 1.1733유로) 영국 1,128원(0.6113) 이라는 것.

엠에스 디의 바이옥스 12.5미리그람 역시 국내는 1.409원인데 프랑스의 경우 1,348으로 국내 보험약가가 비쌌다.

김의원은" 혁신적 신약의 약가산정 기준은 선진 7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스위스)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산정기준은 각국의 경제력 등 사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즉, 선진 7개국과 우리의 경제력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가개념을 도입하거나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평균가, 혹은 다른 나라 약가의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한편 국감에서 지적 대상이 된 쎄레브렉스와 바이옥스는 국내 도입당시 부터 약가산정 등의 이유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 왔던 바로 그 품목들이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