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8개 질병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DRG)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63개 DRG)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현재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전문종합요양기관 9.3%,종합병원 46.9%, 병원 21% 등 예상밖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행위별수가제와 비교할 때 입원일수는 5.7% 짧아지고, 항생제 사용량은 29% 감소했으며 환자본인 부담금도 25%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

임채정 의원은 25일 국감에서 "이처럼 포괄수가제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전체 진료비는 23.8%, 보험재정 부담은 26%가량 증가했다" 며 재정안정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임 의원은 또 "요양급여비용의 사전 책정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업무태만이 우려된다" 고 말하고 고의적으로 저가약만을 투약한다든가 필요한 검사를 생략하는 등의 진료의 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02년 8월말 현재 DRG 참여기관은 1,800기관으로 이 가운데 동네의원의 참여율이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