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와 약사사회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시작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에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024년도 공공심야약국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 43개 시군구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약국은 총 64개소다.
이 외에도 86개 시군구에서 총 154개 공공심야약국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약사회는 전국적에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제도적으로 심야시간의 환자들을 위한 약물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은 “시범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약사에 의한 약물 복약지도가 심야 취약 시간대까지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경증 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약물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확립됐다는 의미”라며 “200개가 넘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거점약국으로서 단순 의약품 판매뿐 아니라 약물 상담, 복약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인건비 지원 수준으로는 약사들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약사 개인의 사명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민 부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들이 사명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혀 시범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지원 제도가 마련돼 운영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와 약사회가 함께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할 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민 부회장의 지적이다. 심야 시간대에 전문적인 의약품 상담 및 전문의약품 복약지도를 하려면, 공공심야약국에 약물 전문가인 약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민 부회장은 “일부 한약사들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려 하는데, 이는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일반의약품 판매소가 아니라,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약품 복약지도와 상담을 제공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야 시간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물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사업 참여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며 “국가 예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