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가 개원면허제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의사 직군에게 의료시장을 개방하면서 정작 의사에게는 추가 수련을 요구한다는 지적이다.
개원면허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패키지 중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당시 복지부는 개원면허를 면허관리 선진화라는 대주제에 넣어 장기과제로 설정,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지난 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면허제도 선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의대만 졸업해서 충분히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가 배출돼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임상 역량이 쌓인 상태에서 환자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에 관련한 면허, 그리고 수련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입장문을 통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하며,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로 진료면허 도입을 들고 나왔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의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제 갈 길 가던 정부가 이제 와 대단한 내용인 양 발표한 게 ‘진료면허 도입’”이라며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면허 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제시했다가 지금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잊은 건지, 전공의들에게 앞으로 절대 지원하지 말라고 일부러 더 몰아세우려는 의도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맹공을 펼쳤다.
특히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면허 없이도 의료시장을 개방하겠다더니 정작 의사는 교육이 부족하므로 추가 수련을 받으라고 한다”며 “현재 의과대학 커리큘럼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빡빡해 1년의 3분의 2가 날아가도, F가 떠도 진급시키겠다더니 면허를 받고도 추가로 교육해야 할 정도면 커리큘럼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학부의 교육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면 치과대학과 수의과대학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한의과대학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상응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검증과 현재 정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동일한 수련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결과의 지표는 OECD 국가 중 특별히 좋은 편에 속한다”며 “정부가 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란 OECD 평균의 의료로 후퇴하자는 건지 아니면 OECD가 인정한 양질의 대한민국 의료 결과가 거짓이라는 말인지 알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진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수련이 필요하다면 이 사태를 우선 해결하고 의학교육의 진짜 전문가와 정식으로 협의한 제대로 된 임상 수련 커리큘럼부터 만들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까지 확정한 후 언제부터 시작할지 분명히 하라”고 몰아붙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국민에 대해 직업 선택권과 자유를 박탈하고 개인의 시간을 함부로 저당 잡은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며 “동시에 특정 직업의 전문성을 폄훼하고 일반 국민에게 부당한 통제를 강제한 것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과 합리적 협상 통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