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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의료 파업에 어떤 영향 미치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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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의료 파업에 어떤 영향 미치나 '촉각'
  • 의약뉴스
  • 승인 2024.08.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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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간호계는 환호했고 의료계는 침통했다. 어제(28일)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된 사안인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던 전국 1만 5000여 명의 PA간호사의 위치는 확고해 졌다.

이들은 수술보조나 진단서 작성 등 전공의들의 역할을 일정 부부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 돌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길이 열렸다면서 환호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진단, 투약하고 수술하게 만들어 주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협은 간호사 불법 신고센터 운영이나 단식 투쟁, 총파업 등으로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간호법 통과는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의료 파업은 수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응급환자는 생명이 위태롭고 입원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의 이 문제에 어떻게 작용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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