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는 31일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임총이 예정돼 있지만, 비대위를 구성해봤자 집행부와의 공존이 어려워 큰 실익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오는 31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면, 비대면 회의를 병행하는 임시총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ㆍ필수의료 패키지 대응ㆍ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전공의 지원 성금의 교유사업 예산 편성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큰 실익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대다수다.
집행부의 권한을 대신한다고 해도 집행부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비대위 활동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
집행부와 비대위의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는 올해 초,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거취를 두고 불거진 의협 내부의 갈등이다.
제42대 의협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회장은 당선 직후부터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고, 그때마다 비대위와 갈등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 문제로 여러 번 시각차를 드러냈는데, 당시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ㆍ차관 파면 후에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대위는 전제조건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면서 선을 그었고, 총파업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눈 것에서도 시각차를 보였는데, 비대위는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논평한 반면, 임 회장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내부 갈등을 빚어오던 임 회장과 비대위는 소통과 대화 끝에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면서 공식 석상에 서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단 임현택 회장과 비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협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비대위들이 집행부와 크고 작은 문제로 부딪쳤다”며 “집행부와 비대위라는 ‘한 지붕 두 가족’ 체계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임현택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어나고 있다. 올해 초 회장 당선 직후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등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했던 모습과 달리, 의대 정원 증원은 물론 간호법 제정에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는 지적이다.
모 의사회 임원은 “임 회장은 당선된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면서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거나 비대위가 자신이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서 비대위를 수차례 흔들었다”며 “취임 전 자신만만해하던 임 회장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의협 대의원회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비대위를 해산하고 반년 도 지나지 않아 다시 비대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지난 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제42대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비대위 해산을 결정했다.
비대위 해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의대 정원 증원 저지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비대위 해산은 이르다는 지적이었다.
경기도 최상림 대의원은 “현재 의료현안은 의대 정원 증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PA나 원격의료, 간호법 등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며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비대위를 해산해야 하는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히려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비대위를 개편, 제2기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신임 집행부는 의대 정원 외에 긴급히 벌어지고 있는 의료 악법 등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표결 끝에 찬성 147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비대위 해산이 확정됐다.
불과 4개월 전에 해산한 비대위를 다시 만드는 모양새에 미래의료포럼이 직격탄을 날렸다.
포럼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의협 집행부의 무능을 방관할 수는 없기에 대의원회가 중심이 되어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와 공존했던 수많은 비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오히려 비대위와 집행부 간의 내부적인 반목과 갈등만 드러내는 부작용이 더 컸다”면서 “일반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은 특정 단체 대표의 사퇴나 탄핵 등을 비롯한 유고 상황이 발생하고, 집행부가 업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비대위 결성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도 불확실한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이는 회원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를 구성하기에 앞서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확립부터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았던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비대위 구성보다는 협회 회무를 비상 체제로 전환해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만약 비대위를 조직하게 된다면 선결 요건 중 하나가 실행력이 담보된 시도의사회의 핵심 구성원의 참여라고 본다”고 말했다.
빠른 전파력, 조직력, 실행력을 위한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한 만큼, 협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양, 협회조직 예산 등 모든 역량을 비대위가 관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협회와 비대위의 명확한 관계 설정 확립이 선행돼야 비대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며 “투쟁 방식의 새로운 변화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언론홍보미디어팀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소 등을 활용해 정책대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