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현재의 의료상황이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날을 세웠다.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사고수습본부부터 해체하고 위기 단계를 내리라는 질타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년 KEMA 학술대회 - ENDGAME of EM’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의료파행으로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후배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이형민 회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브리핑 내용을 듣고 많은 회원이 근심했다”며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가 환자가 죽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사고수습본부부터 해체하고 위기 단계를 내려야 한다”며 “의사와 국민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를 굳이 아니라고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회장은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상황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 붕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며 “현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위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다가올 추석 응급의료대란으로 많은 환자들이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할 것이며, 지치고 탈진한 의료진의 이탈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결국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효과 없는 임시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복지부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것이 해결이라 한다면, 해결은 이미 불가능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회장은 붕괴하고 있는 의료재난을 멈추고 미래 응급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 ▲응급환자 강제배정 중단하고 119유료화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문과목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상설 논의기구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에,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만이 현장의 의료진 유출을 막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수술할 환자를 강제로 배정하면 뺑뺑이는 없어지겠지만 환자는 사망한다”며 “한정적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19를 유료화하고 책임 있는 병원 전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료기관들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의료원 산하부서인 것도 부적절한데 반복적인 공공의료본부의 장악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과 유관기관들의 정책조율 과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오래전부터 과밀화, 취약지, 법적리스크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며 “우리는 408개 응급 의료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개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부의 의료개혁은 안타깝게도 철학이 없어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부의 무능력함과 고집을 충분히 봤고, 의료개혁은 커녕 의료붕괴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만 보고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옆도, 뒤도 봐야하고, 잘못된 방향이라면 멈춰서는 것도 용기”이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달성할 목표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람 살리는 정책은 사람을 살려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며 “응급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현장의 응급의료진이고, 미래의 의료개혁을 함께할 사람들은 젊은 의사들”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이고,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시도는 없어져야 ㅎ며,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기에,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