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22대 국회가 오늘(2일), 첫 정기국회를 열고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국회발(發) 의료대란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지난 1일, 회담을 진행하며 의료대란 관련 대화를 나눴다.
그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료대란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 마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 관련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양당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식을 같이했다”며 “여기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인식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원내 제1당과 2당이 의료대란 해법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하자, 보건의료계는 의-정 갈등의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번에 진행된 양당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전과 다른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이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방어하는 형국이었지만, 이제는 양당이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해법 제시에 나서기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야당과 함께 현안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일방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모인 의원들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의료대란 대책 논의를 하더라도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한꺼번에 복귀시키기는 어렵다는 예측도 나왔다.
양당이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게 없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지금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라며 “하지만 양당 대표가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전면 백지화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입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B씨는 “의-정 갈등의 시작점이었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총선으로 인해 국회가 개입하지 못했었다”며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입시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하고, 정부의 결정을 지적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입시를 국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의료계와 정부의 평행선 대립을 끝낼 전환점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