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진의 헌신에만 의존하려던 과거를 버리고, 중환자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중환자 전문의사 및 간호사 양성에 힘을 써야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윤 의원은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ㆍ응급환자 중심, 중환자실 진료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김임경 기획간사(연세의과대학 외과 교수)는 ‘국내 중환자실 진료체계 현황’이란 발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이용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즉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종플루부터 시작된 신종감염으로 중환자 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 간사는 “인구 고령화와 고난이도 치료로 인해 중환자 치료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반복되는 신종감염병으로 중환자 치료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실례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이용은 감소했지만, 중환자실 이용은 통제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되던 중환자실 치료 현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 간사에 따르면, 중환자실과 병원 사망률이 지역별로 많게는 30%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40%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을 벗어나면 4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중환자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 간사는 “근거 중심의 표준화치료는 중환자실 사망률을 감소시키지만, 표준화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부족하다”며 “전담전문의 유무에 따른 병원내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에서의 사망률이 낮고, 중증도 보정한 결과에서도 병원 내 사망률 22%, 1년 사망률은 15%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급병원지정기준에서는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을 두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기관 시설규격에서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채우고 있지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7.5%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담전문의 1인당 30.3병상을, 전체 종별로 살펴보면 22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다”며 “산술적으로 중환자 전담전문의 1명당 20.3병상을 24시간 7일 365일 동안 근무해야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역설했다.

심지어 “문제는 중환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전담전문의보다 수가가 적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라며 "중환자전담전문의는 소진되기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중환자 전담간호사의 경우, 미국은 간호사 1명당 환자 1명을 담당하고, 일본도 1명당 2명을 담당한다”며 “우리나라는 2.5명에서 5.5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중환자 전문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근거 중심의 표준화 치료는 중환자 의료의 질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중환자의 생명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과도한 업무 집중도와 인력의 부족으로 전문인력이 소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기적인 질 관리에도 불구하고, 필수인력, 시설, 장비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종별, 군역별 중환자 치료성적의 편차가 여전히 큰 상황으로, 새로 유입되는 인력은 고사하고 남은 인력이 지금처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중환자실 진료체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단순한 수가 보상을 넘어, 성과지표를 통한 중환자실 등급화를 구현헤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중환자전담전문의 등급별 가산수가를 기존 1인 이상 전담전문의가 있으면 4만 3690원이었던 것을 ▲15:1 이상 20:1 미만: 4만 4680원 ▲10:1 이상 15:1 미만: 5만 8080원 ▲5:1 이상 10:1 미만 8만 7130원 ▲5:1 미만인 경우 17만 4250원으로 세분화했고, 입원료도 간호사 1인당 병상수로 등급을 매겨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홍 이사는 “이조차 원가보전이 안 되는 수가로,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입원료도 이전 적자의 폭을 줄인 정도지, 새로 간호사를 충원할만큼의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ㆍ정갈등 이후,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중환자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홍 이사의 설명이다.

홍 이사에 따르면, 의ㆍ정 갈등 이후 27개 상급종합병원과 15개 종합병원 중환자실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갈등 이전에는 ▲전문의 2.13 ▲전임의 1.99 ▲전공의 2.72 ▲인턴 1.55이었지만, 갈등 이후에는 ▲전문의 2.39 ▲전임의 2.05 ▲전공의 0.28 ▲인턴 0.22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62.7시간 78시간으로 증가했고, 월간 당직횟수도 3회에서 6.2회로 늘어났다.

홍 이사는 “의ㆍ정 갈등 사태로 인한 중환자전담전문의 사직자가 146명 중 17명(11.6%)인데, 이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고, 충원 인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열심히 한 중환자 의사 중에서 사직서를 내면 남아있는 의사들도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돌아보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응급실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중환자실 의사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사직한 의사들은 급여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지만, 그나마 여건이 나은 대형병원 중환자실로 흡수가 되고 있어 인프라가 낮은 곳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만 내놓을 뿐, 중환자실 질향상 및 의료위기에 대응하거나, 이를 준비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이 홍 이사의 지적이다.

그는 “중환자 전문인력은 중환자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난 시 중환자 병상 확충의 가장 핵심요소이지만, 현재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하다”며 “중환자시설은 감염전파에 취약하며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보는 후진적 병상 구조일 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사용할 수 없는 병상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최소한의 규정과 행위별 수가체계 하에서는 중환자 의료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홍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도 ‘중환자실’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중환자 의료의 질은 인력, 장비, 시설, 운영구조로 결정된다”면서 “현재의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수가는 반드시 정상화돼야하며, 중환자실 질 향상을 위해 단순한 수가 보상을 넘어, 성과지표를 통한 중환자실 등급화를 구현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