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정원 증원에 맞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향한 경찰의 조사가 의협 전ㆍ현직 임원에 이어 전공의 대표들로 확대됐다.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에 이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줄줄이 소환한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전ㆍ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6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의협 전ㆍ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첫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후에도 현직 변호사인 의협 법제이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1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박 위원장에 이어 5일에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했으며, 이후로도 이른바 빅5로 불리우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출도한 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의료왜곡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박 대표를 시작으로 연이어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전공의 대표 소환조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은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을 떠났다”며 “전공의들의 결정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근거없는 정책 강행으로 전공의들이 더 이상 수련을 이어나갈 의미를 상실해 개별적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면서,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하고, 바람직한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논의를 대화에 나서야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ㆍ소송에 관해 변호인ㆍ대리인의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도 경찰 소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공권력이 과연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 이유로 “전공의 대표들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며 정당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 직업 종사, 직업 변경 및 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정 갈등을 둘러싼 현재의 혼란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는 커녕 선량한 전공의와 의사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응급의료 현실에 맞닥뜨렸다"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의료를 단 몇 달 만에 참혹하게 붕괴시키고 있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도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가톨릭ㆍ서울ㆍ성균관ㆍ연세ㆍ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빅5 병원’인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소속 교수들이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무모한 의료정책에 절망한 젊은 의사들이 대규모로 사직한 것은 온전히 개인 결정이지 누군가의 사주나 강압에서 비롯된 집단 사직이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박단 위원장을 10시간 넘게 조사했던 경찰이 오늘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박재일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다음 주에는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6월 4일 자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경찰이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피의자 다루듯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전공의들을 겁주거나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위해 벌이는 참고인 조사라면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부-검찰-경찰 카르텔 세력의 위헌적 대국민 탄압과 다르지 않다”며 “경찰은 사직 전공의 대표 참고인 조사를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등 강압적인 의료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세계 수준의 한국 의료를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안부 인사가 될 만큼 위태로운 지경까지 망가뜨린 책임을 망각하고 응급실 대란 등 현장 아우성까지 무시한다면 사태는 점점 악화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배포헀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료대란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제는 전공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탄압과 협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료대란을 악화시켜 의사를 더 악마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자발적으로 사직을 택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강행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여지마저 없애 버린다면 전 의료계와 연대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