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야당과 의료계의 연이은 경질 요구로 위기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ㆍ야ㆍ의ㆍ정협의체 구성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지만, 합류 조건으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장ㆍ차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처럼 야당이 공개적으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의정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며 “책임 부처의 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복지부 책임론을 꺼내든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복지부 장ㆍ차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ㆍ실언을 일삼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과 의료계에 이어 여당까지 복지부 관계자들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어 추석 전 일부 인사의 경질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게 관계자 A씨는 “박민수 차관이 최근 방송에서 했던 발언 등으로 인해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의료계가 협의체 합류 조건으로 꾸준히 박민수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 대란을 추석 전에 끝내기 위한 카드로 박 차관 경질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실시간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어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반대로 정부가 박민수 차관 경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주체를 교체하는 데 부정적이라는 말이 있다“며 ”의-정 갈등 상황을 박민수 차관이 마무리하길 바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