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외과의사회가 5주기 검진기관평가 전 건강검진 내시경 평가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는 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를 기념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외과의사회는 건강검진 내시경 평가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진기관평가는 2012년부터 3년주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2024년은 5주기(2024~2026) 평가기간에 해당된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뉘며, 이중 암검진 평가분야에서는 ▲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변리학 ▲내시경 ▲출장검진 등 각 분야별로 평가지침을 마련, 항목별로 점수화해 ‘미흡기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한다.
이 가운데 내시경학 분야에서는 ▲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 등 6부문을 평가히는데, 인력부문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학회측의 지적이다.
이세라 회장은 “인력부문 평가는 크게 내시경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돼 있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문제는 내시경의사의 자격이 특정과의 내시경의사 인증의 자격만 인정하고 있고, 연수교육도 특정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이는 전문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일반인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특정과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연수평점 확보를 위해 외과산하학회에서 내시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외과 산하학회가 아닌 타학회에서 평점을 취득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022년 4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검진기관평가 내시경학분야 관련 협의체 회의’를 개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와 함께 3주기 평가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고, 지난 2022년 추계학술대회 때 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문과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의견제시도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총무부회장도 “평가에 포함된 간초음파의 경우에는 영상의학분야의 전문학회로 인정되는 영상의학회의 관리를 받아야 하겠지만 평가항목에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인증 또는 연수교육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삽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의 교육이라고 기술되어 있다”며 “이는 초음파가 다수의 과, 다수의 학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내시경도 동일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외과의사회는 2025년 5주기 평가 시행 전에 건강검진 내시경학분야(인력부문) 평가지침을 시정해야한다면서,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 및 분과학회의 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인정할 것과 ▲외과학회 산하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 등의 내시경 연수교육도 내시경 질관리 연수교육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외과의사회는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의대생 및 학부모를 초청,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정책토론회에 대해 이세라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있는데, 이 제도의 시작은 군사정권 시절”이라며 “진료비나 수가를 당시 관행수가의 절반에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후 모든 정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험료는 물론, 국고지원을 늘려야하는데 엊그제 정부는 2년동안 건보료를 안 올린 걸 자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 의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단일안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소요에 대해서도 발표해야한다”면서 “이를 발표하지 않았기에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전공의가 있어도 이대로면 못 돌아간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