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개협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가나다통합에 따른 손실보전이 미흡하고, 의협이 졸속 처리 했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이번 결정으로 가군 중에서도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는 이번 수가보전 방법으로는 손실분의 20∼30% 정도 밖에 보전이 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는 200∼300억 정도의 재원은 타의에 의하여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 "3월 의협 회장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면밀한 검토와 남는 재원으로 최대한 보상이 되는지 분석도 하지 않고 황급히 보전수가 항목을 만들어 무조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의협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졸속 시행하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개협 장동익회장은 건정심의 결정전 의협회의에서 "고혈압과 당뇨는 현재 만성질환관리료로 보전되고 있으므로 손실분 보전방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만성질환관리료의 대상질환에 기관지천식과 고지혈증을 추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아래는 내개협의 성명서 이다.

<성 명 서>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임원 및 회원 일동은 지난 2002년 12월에 의료계의 오랜 분쟁의 불씨로 지목되어온 가나다군의 통합 문제에 대해 대국적인 화합의 차원에서 손실이 많이 생겨도 가능한 최대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받고 통합하기로 의협 집행부와 합의를 했으며 동년 12월 11일 건정심에서 통합하기로 통과가 되었다.

통합 시행은 수가 보전이 합의되는 대로 하기로 하였으나 의협 집행부는 3월 의협 회장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면밀한 검토와 남는 재원으로 최대한 보상이 되는지 분석도 하지 않고 황급히 보전수가 항목을 만들어 무조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의협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졸속 시행하게 되었다.

가군 중에서도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는 이번 수가보전 방법으로는 손실분의 20∼30% 정도 밖에 보전이 되지 않게 되었으며 남는 200∼300억 정도의 재원은 타의에 의하여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에 기여하게 되었다.

우리 가군의 살을 깎아 같은 의사회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하면 그런대로 참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살을 정부의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 파탄난 의료보험 재정을 메꾸는데 일조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 속 깊이 울분과 괴로움이 끓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8.7% 진찰료 인하에다가 손실보전이 제대로 안된 가나다 통합으로 야기된 가군의 진찰료 인하까지 합세해 가군 특히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은 험난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또한 가군 집행부를 괴롭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가군만의 손해라기보다 의협 회장 재선을 목적으로 한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의료계 전체의 손실이라는 사실을 현 의협 집행부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세 개과 집행부와 회원 일동은 현 집행부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앞으로 의협 집행부에 대해 여러 가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